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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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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완료
2023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일몰제 평가
발주처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연구시작일
2023-04-19
연구종료일
2023-09
책임연구자
김기곤
공동연구자
서정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시행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 유지 여부 및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활용
조회 :
49


 과제명 

 2023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일몰제 평가

 발주처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연구기간

 2023-04-19 ~ 2023-09-18

 책임연구자

 김기곤

 공동연구자

 서정원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시행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 유지 여부 및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