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우리 주변의 유통시장은 대부분 대형마트와 대형SSM이 잠식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과 제도 등을 신설하고 정비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한 상권분석 및 영향분석을 시행하였지만, 실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 가진 상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 및 개정한 법률 중에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와 관련된 「유통시장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시장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 가장 강력한 것은 「유통시장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들 수 있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입점을 불허하는 제도이다. 당초 2010년 시행되어 2015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법률 개정으로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 2020년까지 연장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인 1㎞에 대한 실효성과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광주광역시의 양동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상권범위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실제 전통시장의 상권범위에 비해 너무 작게 설정되었다. 둘째, 「유통시장발전법」에 의해 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법적 효력이 사라질 경우 실제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객출발지조사법(CTS)’과 ‘시간민감성분석법(TSM)’을 활용하여, 실제 이용자의 거주지를 파악을 통한 상권범위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식을 통해 고객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해 이를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