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설계 및 시범 실시
- 발주처
- 광주광역시(인구정책담당관)
- 연구시작일
- 2025-03-26
- 연구종료일
- 2025-09-30
- 책임연구자
- 문연희
- 공동연구자
- 민현정, 황성웅, 김동준, 김남희
- 연구배경 및 목적
- ○ 시정 전반에 인구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정착기반을 마련 ○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시범적용을 통해 정책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각종 정책과 사업이 인구 규모, 구조 및 시민(정책대상)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인구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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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인구 기본현황 분석
❍ 인구영향평가 현황 분석
❍ 광주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체계(안) 제시
❍ 광주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 광주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