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5
3. 주요 연구 내용 7

Ⅱ. 광주광역시 영산강 유역 현황 및 수질 진단 9
1. 영산강 유역 일반현황 11
2. 영산강 유역 수질 진단 24
3. 영산강 유역 유량 39

Ⅲ. 광주광역시 영산강 수질 개선 추진사업 43
1. 영산강 오염물질삭감 45
2. 하천 유지용수 확보 59

Ⅳ. 광주광역시 영산강 수질 개선 방안 73
1.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 고도화 75
2. LID 기반 도시 물순환 회복 84
3. 하천 유지용수 수질 개선 101
4. 수질 개선 관련법 및 정부지원사업 111
5. 시민참여 주도 영산강 거버넌스 120

Ⅴ. 결론 127

참고문헌 135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범위 3
3. 과업의 주요 내용 5

Ⅱ. 지역 현황 및 상위계획 검토 7
1. 사회경제지표 검토 9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14
3.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2

Ⅲ. 노선 수립을 위한 검토 35
1. 노선 수립의 당위성 마련 37
2. 도입수단 검토 59
3. 최적 노선 선정 68
4. T.P.S(열차성능시뮬레이션) 분석 83

Ⅳ. 비용 추정 91
1. 비용 추정 개요 93
2. 비용 추정(노선 대안 1) 95

Ⅴ. 수요 추정 105
1.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107
2. 수요 추정 개요 109
3. 광주권역 O/D 검토 112
4. 광주권역 장래 O/D 검토 116
5. 수요 추정(노선 대안 1) 118

Ⅵ. 파급효과 산정 127
1. 파급효과 산정 개요 129
2. 파급효과 산정(노선 대안 1) 135

Ⅶ. 사업추진 전략 및 정책 제언 137
1. 사업추진 전략 139
2. 정책 제언 145

참고문헌 151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방법 5
3. 연구의 구성 6

Ⅱ. 재정운용 패러다임과 세입감소 대응 우수사례 9
1.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 11
2. 세입감소 대응 우수 사례 21

Ⅲ.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과 전망 33
1. 광주광역시 세입 추이 35
2. 광주광역시 재정수입 전망 52
3. 광주광역시 재정수요 전망 66
4. 정책 제언 74

Ⅳ.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전망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77
1. 광주광역시 세입 추이 79
2. 광주광역시 세출 전망 89
3. 광주광역시 재정위기 점검 107
4. 정책제언: 지방재정 확충방안 125

Ⅴ.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제언 131
1. 재정수입 및 수요전망에 따른 정책제언 133
2. 세입 및 세출 전망에 따른 재정대응 방안 135
3. 신규재원 발굴노력의 지속적 전개 136
4.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방안 141

Ⅵ. 결론 147

참고문헌 153

Ⅰ.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및 범위 5
3. 절차와 구성 6

Ⅱ. 환경 및 이슈 분석 9
1. 외부 환경 11
1.1. 국내외 메가트렌드 11
1.2. 디지털·AI전환 시대에서 기술환경 변화 26
1.3. 디지털 전환과 일상의 변화 64
1.4. 디지털전환의 지역 영향 70
1.5. 디지털·AI전환 관련 정책 동향 77
2. 내부 환경 142
2.1. 자연 및 인문 환경 142
2.2. 경제·산업·과학기술 146
2.3. 생활환경 154
2.4. 안전·복지·의료 172
2.5. 시사점 176
3. 지능정보화 현황 178
3.1. 지능정보화 운영현황 178
3.2. 지능정보화 성과분석 186
3.3. 디지털 수준진단 분석 204
4. 정보화 수요 212
4.1. 개요 212
4.2. 공무원 설문조사 212
4.3. 빅데이터 분석 233

Ⅲ. 지능정보화 비전 및 전략 269
1. 지능정보화 비전 및 전략 방향성 설정 271
1.1 개요 271
1.2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 및 SWOT 분석 272
1.3 전략방향 설정 281
2. 비전, 목표 및 전략체계 283
2.1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283
3. 추진전략 정의 289
3.1 디지털행정 혁신 289
3.2 디지털 사회문화 290
3.3 AI, 광주경제 혁신 292
3.4 스마트 도시 293
4. 지능정보화 미래 목표모델 294
5. 실행과제 296

Ⅳ. 전략별 실행과제 및 지능정보화 모델 299
전략 1. 디지털행정 혁신 301
세부전략 1-1. 행정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 302
세부전략 1-2. 시민 정책·사회 참여 활성화 345
전략 2. 디지털 사회문화 359
세부전략 2-1.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의 혁신 360
세부전략 2-2. 포용적·개방적 사회로 전환 촉진 372
세부전략 2-3. 디지털 문화·교육 접근성과 역량 강화 396
전략 3. AI, 광주경제 혁신 413
세부전략 3-1. AI 실증도시 구현 414
세부전략 3-2. AI 활용 민생경제 기회 확대 426
세부전략 3-3. AI 산업화 선도기반 구축 441
전략 4. 스마트 도시 449
세부전략 4-1. 기후위기 선제대응 플랫폼 시범 구축 450
세부전략 4-2. 지능형 교통 플랫폼 강화 469

Ⅴ. 통합이행계획 501
1. 미래 추진과제 우선순위 평가 503
1.1. 우선순위 평가 설계 503
1.2. 실행과제 우선순위 선정 결과 505
2. 추진 로드맵 507
3. 예산 511
4. 추진 거버넌스 514
4.1. 개요 514
4.2. 추진 조직 515
5. 법·제도 정비 523
5.1. 지능정보화 관련 법규 523
5.2. 지능정보화 관련 제도 강화 524

참고문헌 525

부록 529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3. 선행연구 및 관련 법규 6
4. 주요 연구 내용 7
5. 연구수행절차 및 기대효과 9

Ⅱ. 메가시티 전략과 거버넌스 구상 13
1. 메가시티 논의와 정책 동향 15
2. 메가시티 추진사례 30
3.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구상(안) 40
4.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 45
5.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상 48

Ⅲ. 메가시티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분석 65
1. 유형별 대표사례 선정 및 분석 67
2. 메가시티 조성단계 사례 68
3. 메가시티 성장단계 사례 97
4. 유형별 거버넌스 특징 및 작동방식 분석 110

Ⅳ. 서남권 메가시티 단계별 거버넌스 방향 121
1. 전문가 FGI 주제별 핵심 내용 123
2. 서남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의제 135
3. 단계별 거버넌스 제안 139

Ⅴ. 결론 147
1. 거버넌스 이행을 위한 제언 149
2. 서남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제언 152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5
4. 향후 연구과제 제안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63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6

Ⅱ.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정책 체계 고찰 9
1. 법무부 외국인정책 현황 및 동향 11
2. 타 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사례 15
3. 광주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및 추진체계 20

Ⅲ. 광주광역시 외국인 현황 분석 31
1.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33
2.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실태 40
3. 외국인주민 및 지원기관 FGI 68
4. 광주시민 외국인정책 수용 실태 90

Ⅳ. 광주광역시 외국인정책 비전 및 전략 99
1. 광주광역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101
2. 광주 외국인정책 SWOT 분석 103
3. 광주 외국인정책 기본전략 수립 107
4. 광주 외국인정책 비전 및 전략 111

Ⅴ. 광주광역시 외국인 전략별 추진과제 115
1. 문화다양성 기반으로 상호 포용 환경 조성 117
2. 이민자의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130
3. 이민자 인권 증진 및 보호 151
4.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도시 도약 183
5.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98

참고문헌 207

부록 209
1. 광주광역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조사 보고서 209
2. 설문지 236

Ⅰ.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필요성 6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4. 연구수행체계 8

Ⅱ. 서남권 관광벨트 특성과 이슈 9
1. 서남권 관광벨트 계획 특성 11
2. 서남권 관광벨트 계획 이슈 15

Ⅲ. 서남권 관광벨트 여건분석 17
1. 서남권 관광동향 분석 19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25
3. 서남권 관광벨트 구축 계획 내용과 방향 설정 38

Ⅳ. 서남권 관광벨트 기본구상 41
1. 비전 설정 43
2. 서남권 관광벨트 구축 추진전략 44
3. 서남권 관광벨트 종합구상도 45
4. 서남권 관광벨트 구축방향 46

Ⅴ. 결론 및 제언 125
1. 법·제도적 제언 127
2. 정책적 제언 129

참고문헌 133

Ⅰ. 서론 1
1. 과업의 개요 3
1) 과업의 배경 3
2) 과업의 목적 4
3) 과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2. 과업의 범위 5
1) 시간적 범위 5
2) 공간적 범위 6
3) 내용적 범위 6
3. 계획수립절차 8
1) 과업 수행 절차 8
2)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절차(법적절차) 9

Ⅱ. 기존계획 평가 11
1. 기존계획 검토 13
1) 계획지표 검토 13
2) 자전거도로 관련 단위사업 검토 14
3)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30
4) 전담조직 구성 및 시설유지·관리 33
5)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개선 정비 34
6)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35
2. 기존계획 평가 41
1) 평가개요 41
2) 평가항목 설정 41
3) 계획지표평가 42
4) 단위사업 평가 43
5) 평가결과 55

Ⅲ. 자전거도로 현황 및 문제점 59
1. 일반현황 61
1) 교통기반시설 61
2) 교통운영체계 현황 75
3) 교통소통 분석 77
2.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85
1) 자전거도로 현황 85
2) 공영자전거 시설 현황 90
3) 자전거 주차장(보관대) 현황 97
4) 대중교통 연계 시설 현황 99
3. 자전거 이용시설 조사 101
1) 자전거 안전시설 현황 101
2) 자전거 횡단도 실태조사 102
3) 기타 자전거 시설 관련 현황 105
4) 자전거 이용수요 및 특성조사 106
4. 자전거 관련 설문조사 108
1) 조사의 개요 108
2) 조사내용 109
3) 조사결과 113
4) 교차 분석 125
5. 자전거도로 및 시설 문제점 127
1) 이용측면 127
2) 시설측면 127
6. 활성화 정책 현황 130
1) 공영자전거 130
2) 시민안전교육 131
3) 방치자전거 131
4) 시민안심 자전거손해보험 132
5) 거점터미널(이동 수리센터 운영) 132
7. 종합 분석 133
1) 자전거 도로 및 시설 부문 133
2) 활성화 정책 부문 133
3) 종합 분석 133

Ⅳ. 관련계획 및 사례조사 135
1. 관련계획 137
1) 관련계획 137
2) 관련규정 등 검토 157
3) 자전거관련 동향 및 전망 161
2. 국내외 동향 및 관련사례 조사 170
1) 국내외 동향 170
2) 자전거 관련사례 174

Ⅴ. 추진 목표 및 전략 181
1. 장래 전망 183
1) 전차 계획 검토(2019 광주광역시 자전거 활성화 계획) 183
2) 장래 전망 검토 188
2. 비전 및 목표 191
1) 비전 도출 191
2) 목표 192
3. 자전거도로 구축 방향 194
1) 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전환 194
2) 연계성 중심의 자전거도로망 구축 194
3)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194
4) 도시공간과 연계한 자전거 친화 인프라 확대 194
5) 시민 체감형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194
4. 추진 전략 및 과제 195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미션 195
2) 추진 전략 및 실천 과제 195

Ⅵ.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방안 199
1. 자전거 이용시설 문제점 분석 201
1) 문제점 검토 접근방안 201
2) 자전거 이용시설의 문제점 203
3) 문제점 개선방향 212
2.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 214
1) 자전거도로 정책 전환 필요성 214
2) 자전거도로 정비불량 개선 218
3)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차로) 정비 226
4)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정비사업 234
5) 자전거 이용 안전 제고 방안 257
6) 산업단지 연계 자전거 통근 강화 273
7)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 277
8) 자전거 생활화 시범지구 추진 278
9) 강변 자전거도로 정비 281
10) 자전거우선도로 도입 284
3. 자전거 부대시설 개선 286
1) 자전거보관소 정비 286
2) 볼라드 정비 291
3) 안전표지 정비 294
4) 횡단시설 정비 295
5) 기타 시설정비 299
4. 자전거 시설 표준화 303
1) 시설표준화에 대한 개념 303
2) 관련사례 303
3) 자전거 시설기준 표준화 방안 306

Ⅶ.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307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성 및 방향 309
1) 정부의 국가 자전거 정책 방향 309
2)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309
3) 탄소중립 정책 연계 및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추진 310
4) 자전거 이용 확대 정책 도입 310
5) 자전거 이용자 교육 및 실효성 제고 310
2. 공영자전거 활성화 311
1) 공영자전거(타랑께) 운영 현황 311
2) ’23년 타랑께 운영 문제점 분석 311
3) ’24년 운영 개선 사항 312
4) ’24년 운영 개선 결과 313
5) 공영자전거 운영방향(지속여부 및 운영방안 등) 중장기계획 수립 314
6) 공영자전거 활성화 계획(운영재개 전제) 315
7) 공영자전거 통합 운영 검토 320
3.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321
1) 거점터미널 운영 321
2)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 운영 322
3) 자전거 이용 출퇴근 문화 확산 323
4)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 구축 326
4. 자전거 제도개선 327
1) 자전거 등록제 시행 327
2) 자전거 대중교통 환승 요금 할인 331
3) 시민안심 자전거 손해보험 가입 332
4) 법제도 개선 방안 334
5. 기타 자전거 이용저변 확대 337
1) 민간 카고바이크 도입 지원 337
2) 자전거 관광노선 개발 337
3) 관련시설 연계 활성화 340

Ⅷ. 연차별 투자계획 343
1. 사업비 산정 345
2. 투자우선순위 검토 347
1) 순위결정과 평가의 필요성 347
2) 평가의 방법 347
3. 투자계획 350
1) 투자재원 조달방안 352
2) 본 계획 투자사업비 조달방안 355

참고문헌 357

부록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