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호남권 광역연합, 국가균형성장 혁신모델로”

- 26일 광주연구원 등 4대 광역시 연구원·매일경제TV 토론회서 주장

- “중앙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 광주·전남 공동 이익과 신뢰 및 신속 추진 중요”

□ 광주와 전남이 공동추진키로 합의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의 남부권 혁신 거점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특자체를 통한 호남권 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 국가 이양 사무 확대, 두 지자체의 공동이익과 신뢰 그리고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오는 27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앞두고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가균형성장 호남권 광역연합 토론회’에서는 특자체를 통한 광역연합 구축과 단계적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전략과 남부경제권 구축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연구원과 매일경제TV가 주관하고, 부산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호남권 광역연합 추진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하나된 광주전남이 국가균형성장전략의 성공적인 혁신모델로 위상을 정립할 타이밍이자 기회임을 강조했다. 민 실장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특자체를 통한 광역연합 구축과 단계적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과 갈등조정 거버넌스 작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보다 고도화된 협력체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고, 특자체 운영을 통해 제도와 행정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대성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초광역권에 대한 주요 쟁점: 광역지자체 연합과 통합을 중심으로’라는 발표에서 역대 정부의 초광역 협력 사례를 분석하며, 연합과 통합의 주요 쟁점을 발화자, 의도, 초래한 효과 측면에서 심도 있게 설명했다. 그는 5극 3특 초광역 중심의 지역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자치분권 기반 균형 성장과 중소도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연합과 통합의 차이, 추진 방식, 주민 참여와 갈등 관리, 행정 효율성 확보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 종합토론에서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나주몽 한국지역정책학회장, 박정민 동신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각 지역의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호남권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는 호남권 지방주도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한 첫 자리로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초광역 협력 및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환영사로 문을 연 이번 토론회에는 정인철 매일경제TV 대표이사,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한편, 4대 광역시 연구원과 매일경제TV는 2024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혁신 전략 확산을 위해 순회 포럼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광주편 토론회는 대구와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연속 행사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순회 심포지엄은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