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광주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저성장시대 재정 확충을 위한 광주의 정책 방향' 주제로 토의

□ 광주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저성장 심화로 지방세입·이전재원이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재난·환경 등 필수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9월 25일(목) 12:00~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C309호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재덕 학회장(좌장), 발제자로 김봉진 박사(광주연구원), 오병기 박사(전남연구원), 박병희 교수(순천대), 토론자로 김대진 교수(서울시립대), 안지연 과장(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임상수 교수(조선대), 정은천 연구위원(전북연구원), 정종필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과 학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 개회식에서 최치국 원장(광주연구원)은 “재정건전화의 출발점은 지역성장 동력 확충”을 강조했고, 금재덕 학회장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합토론에서는 장기 데이터에 근거한 집중 투자와 자율성 확대, 자체세입 확충과 이전재원 확보의 병행, 산업·교통 인프라 강화, 투자사업 타당성 제고, 경상적 세외수입 현실화, 민간위탁·보조사업 구조 개선, 지자체 간 과열지출 완화 등이 제언됐다. 최치국 원장은 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센터 기능 강화, 교부세 의존도 완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광주의 재정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세입 기반 확충–지출 효율화–성장동력 강화’의 3축 전략을 도출했다. 광주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안과제를 정책권고서로 정리해 광주광역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