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수탁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광역시 지역계획 수립 지원
발주처
국토연구원(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연구시작일
2025-05-09
연구종료일
2025-12-05
책임연구자
양철수
연구배경 및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고시(’19.12) 이후 국토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강한 위기의식 확산 ❍ 인구감소는 5년 전 전망보다 그 정도와 속도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가속화 ❍ 경제 저성장 지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대응정책과 추진전략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 ❍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여건 조성, 균형발전, 환경친화적 관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기본이념을 뒷받침할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국토기본법」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에 근거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 필요함에 따라 전차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조회 :
10

❍ 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주요 국가정책의 비전과 목표 구현을 뒷받침할 지역의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아낼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지역계획) 마련

❍ 제5차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의 추진성과 진단과 보완

❍ 제5차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에 담긴 ‘문화와 첨단이 어우러진 포용도시, 광주다운 도시’라는 광주시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 등은 바람직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관련계획 수립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서남권 전체의 연계․협력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 과제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전차 기정계획의 한계 보완과 대내·외 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의 방향성과 비전을 담은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지역계획) 수립

목록
Copyright (c) 2025, 광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