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2023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일몰제 평가

발주처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연구시작일

2023-04-19

연구종료일

2023-09-18

책임연구자

김기곤

공동연구자

서정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시행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 유지 여부 및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