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5

Ⅱ.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현황 7
1. 지방의회 자치법규 현황 9
2. 조례 입법평가 현황 16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23

Ⅲ. 의원발의 조례의 체감도 평가체계 27
1. 체감도의 정의와 측정 29
2. 조례 체감도 조사체계 32
3. 조례 체감도 제고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43

Ⅳ. 조례 체감도 실태조사 및 분석 45
1. 조례 체감도 실태조사 개요 47
2. 조례 체감도 조사 결과 52
3. 체감도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1

Ⅴ. 체감도 제고 방안 117
1. 전문가 자문의견 119
2.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방안 122
3. 조례 사후 관리 방안 128

Ⅵ. 맺음말 133
1. 요약 및 시사점 135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38
3. 연구의 활용 방안 139

참고문헌 141

부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