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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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연구책임
조인형
연구진
조인형, 문경년, 최성환, 김선호, 김동선, 임형섭, 박병희, 배정아
발행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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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방법 5
3. 연구의 구성 6

Ⅱ. 재정운용 패러다임과 세입감소 대응 우수사례 9
1.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 11
2. 세입감소 대응 우수 사례 21

Ⅲ.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과 전망 33
1. 광주광역시 세입 추이 35
2. 광주광역시 재정수입 전망 52
3. 광주광역시 재정수요 전망 66
4. 정책 제언 74

Ⅳ.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전망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77
1. 광주광역시 세입 추이 79
2. 광주광역시 세출 전망 89
3. 광주광역시 재정위기 점검 107
4. 정책제언: 지방재정 확충방안 125

Ⅴ.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제언 131
1. 재정수입 및 수요전망에 따른 정책제언 133
2. 세입 및 세출 전망에 따른 재정대응 방안 135
3. 신규재원 발굴노력의 지속적 전개 136
4.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방안 141

Ⅵ. 결론 147

참고문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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